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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주택용 화재보험 보험료가 전국 평균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재해의 증가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 리스크에 따라 시구정촌마다 보험료를 5단계로 설정할 방침이다.수해보상의 경우에 하천이 있는 등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치한 주택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폭우나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손해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한 지진을 제외한 자연재해 보험금의 합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조 엔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에도 보험금 지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사별로 구분하면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은 평균 9%로 가장 낮다. 반면에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평균 10% 정도 올린다.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는 2023년 6월 참고순율을 전국 평균 13% 인상했다. 참고순율은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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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국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1.28배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도부현별로 보면 후쿠이현이 1.94배로 가장 높았으며 2위는 야마구치현은 1.70배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사카부 1.07배, 홋카이도 1.11배 등으로 조사됐다.산업별로 구인 상황은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반면에 제조업은 10.8%, 생활 관련 서비스업 및 오락업은 10.5%, 교육 및 학습지원업은 10.5%를 각각 하락했다.이시카와현은 노토반도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아 신규 구인수가 줄어들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은 1.38배로 2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산업별로 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제조업에서 신규 구인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유효구인배율은 일을 요구하는 사람 1명에 대해 몇명의 구인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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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바야시제약을 포함한 22개 사업자의 35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 건강피해 정보를 파악한 의료 종사자가 식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다.특히 고바야시제약의 건강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에게 신장병 등 5건의 건강피해 정보가 보고됐다. 건강상 피해로 입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의학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공표 등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기능성 표시 식품 약 6800개, 약 1700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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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용카드의 부정 피해액은 약 540억 엔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10년 만에 5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2023년 기준 신용카드 부정 이용율은 0.051%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한 사례가 전체 부정 사용액의 90% 이상을 넘었다.범죄 조직은 기업 등을 거치 가짜 메일로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 신용카드 번호, 전자상거래(EC)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피싱(Phishing)'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경제산업성은 2025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EC) 가맹점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EMV-3D 보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4년 4월9일 JCB, 미츠이스미토모카드, 일본크레딧협회 등이 모며 '신용카드·보안관민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신용카드의 부정 이용이나 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은 소비자도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사업자의 부정 이용률에 딸 본인 인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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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토목학회(土木学会)에 따르면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는 1001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6년 전 추계했던 778조 엔과 비교하면 223조 엔이 늘어난 금액이다.지진이 일어나 경제활동의 침체로 발생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나타내는 경제 피해가 954조 엔, 피해를 입은 건물 등의 자산 피해는 47조 엔 등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 악화를 나타내는 재정적 피해는 389조 엔으로 추정된다.만약 정부가 21조 엔 이상의 투입해 도로망의 정비, 항만의 내진화, 전주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중에 매설, 교량의 내진화, 건물의 내진화 등 공공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면 경제적 피해는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공적인 지출을 투입하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4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게 954조 엔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40% 축소해 369조 엔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37조 엔, 세수 감소는 14조 엔 등으로 줄어들어 151조 엔의 재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만약 도쿄의 에도가와구, 고토구에 진도 7의 지진, 치바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등 4개 현에서 진도 6의 지진이 각각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면 피해는 명확하다.인명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사망자 2만3000명 △부상자 12만3000명 △구조가 필요한 사람 5만8000명 △피난자 최대 720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의 70%는 화재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토목학회는 2023년 12월 워킹그룹을 조직해 회의를 개최해 지진으로 촉발될 국가 차원의 피해, 사회 변화 등을 연구했다. 자산의 피해는 2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수도직하지진은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가 향후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발생한다고 추계하는 진도 7의 대지진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피해 규모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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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피트니스클럽 이용자는 2억16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산업성이 발간한 '특정서비스산업동태통계조사'에 포함된 내용이다.동기간 사업자 숫자는 1497개로 0.2% 감소했다. 피트니스클럽이 도산하는 이유는 임대료, 광열비, 트레이너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광고, 설비에 대한 선행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020년 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외출 자숙 등이 시행되며 피트니스클럽은 큰 피해를 입었다. 2023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 저렴하고 24시간 연중 무휴 등을 내세운 피트니스클럽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결국 경쟁이 심화됐을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트레이너 부족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클럽은 문을 닫고 있다.2022년 도산업체가 16개로 적었지만 2023년 회계연도는 2024년 2월까지 총 28개 업체가 영업을 중단했다. 영업 부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부분 자본금이 1억 엔 이하로 소규모 사업자였다.현재 피트니스클럽은 고가격대의 설비나 트레이너를 확보한 클럽과 일부 트레이닝 머신을 설치한 저렴한 클럽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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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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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다국적 기술 기업인 IBM 보안(IBM Security)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은 US$ 445만 달러였다. [출처=홈페이지]미국 다국적 기술기업인 IBM 보안(IBM Security)에 따르면 202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업의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은 4945만 랜드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8% 증가했다.2015년 평균 데이터 유출 비용인 2750랜드와 비교해 73% 급증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유출 사실을 늦게 발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금융 계좌 세부사항, 의료 기록, 자산 데이터 등이 유출될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유출이 빈번해지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2023년 국내 데이터 유출 피해가 높았던 산업은 은행, 보험, 투자 기업을 포함한 금융 산업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데이터 유출 피해가 많았다.데이터 유출 피해가 가장 높았던 2023년 글로벌 산업은 건강관리 산업이었다. 13년 연속 1위로 평균 피해 비용은 US$ 1093만 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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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방탄차량 제조기업인 SVI 엔지니어링(SVI Engineering)의 방탄차량인 맥스 9(MAX 9). [출처=홈페이지]남아프리카공화국 방탄차량 제조기업인 SVI 엔지니어링(SVI Engineering)에 따르면 방탄차로 개조하는 비용은 58만8000~120만 랜드로 조사됐다. 차량의 종류와 방탄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난다.SVI 엔지니어링의 기본 형식과 옵션 등 B4와 B6로 2가지다. B4는 44 매그넘을 포함한 권총까지 방어하는 반면에 B6는 AK47과 같은 자동 소총까지 막을 수 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에서 하이재킹(hijacking)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며 방탄차 수요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흉악 범죄가 늘어나며 2023/24 회계연도 3분기 일일 피해자 수는 84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하이재킹 사례는 2019년 1만7777건에서 2022년 2만3025건으로 30% 증가했다.2023년 12월 국내 자동차 하이재킹 사례는 전전 동월 대비 6.5% 상승했다. 자동차 관련 범죄가 늘어나며 방탄차와 같은 보안 제품의 출시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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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観光局, JNTO)에 따르면 2024년 1월 방일 관광객은 268만8100명으로 2019년 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1월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여행 취소가 잇따랐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국가별로 살펴 보면 한국인은 85만700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 순서대보 보면 △대만인 49만2300명 △중국인 41만5900명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한국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 숫자를 10% 상회했다. 중국인은 2019년 1월과 비교해 55% 정도만 회복했다. 중국의 구정 명절인 춘제가 2월이었으므로 2월 방문객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정부는 2019년 당시에 2025년까지 방일 관광객을 3188만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2023년 방인 관광객은 2506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80%까지 회복했다.관광국은 2024년 방일 관광객은 약 331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증가할 뿐 아니라 엔저로 환율효과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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